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인,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장 패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과 인사위원회는 별개의 문제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인데,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 열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모레인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일정을 인사위원들에게 모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니, 총장으로 공식 취임하기도 전인 바로 이튿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통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돼왔습니다.
큰 틀에서의 대략적인 인사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사위 전부터 논의하고 인사위를 거쳐 이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안에는 인사가 단행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인사위 일정이 미리 잡힌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인사위원들에게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 취임 직후에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는 큰 폭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인사위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가 관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공연히 밝혀왔듯, 또 이번 법무부의 대대적인 직제 개편안에서 볼 수 있듯, 이번 검찰 인사는 큰 폭으로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를 두고 깊은 갈등을 빚었던 선례도 있었던 만큼 박범계 장관은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날짜를 미리 잡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장관과 미리 인사안을 조율한 게 아닌 이상, 법무부가 김 후보자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게 되는 셈인 겁니다.
실제 이번 인사위 일정과 관련해 대검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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